국세청이 호주 국세청과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징수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체결됐다.

이번 MOU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은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상호 압류·공매할 수 있는 절차와 협력 체계를 마련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악의적인 체납행위에 대한 실질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체납 문제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국세청의 ‘AI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와 탈루 혐의 자동 추출 시스템 개발 방안도 소개했다.

아울러 주요국 국세청장들과의 회담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세무상 불편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요청하고, 조세조약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해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스가타(SGATAR) 회원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제 징수공조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조세정의 실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