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맞춤형 컨설팅과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한다. 이번 조치는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으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9월 22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컨설팅은 개략 건축설계와 사업성 검토를 제공해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함께 배포되는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시공사 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과 분쟁사례, 유의사항 등을 수록했다. 복잡한 법령과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실무 노하우를 담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 추진 결정 속도를 높이고 준비 기간을 단축시켜 정비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