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과 재정 여건,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됐다.

주요 과제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해양주권 강화와 청정바다 조성 등 3대 분야로 구성됐다.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연내 완료하고,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이전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쇄빙선 신조 지원으로 북극항로 상업화를 추진하고,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친환경 선박 확대,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어촌·연안 활성화 과제에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개편, 노후어선 감축과 대체건조 지원, 양식장 이전과 품종 전환, 온라인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 콜드체인 유통망 확충 등이 포함됐다. 청년어업인 육성, 섬 주민 의료서비스 확대, 해상풍력 보급,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해양주권 강화 과제에는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5톤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격제 신설·확대, 어선원 안전감독관 확충, eLoran 항법시스템 구축, AI 기반 해양안전·재난 관리체계 확립,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폐어구 처리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극항로 개척과 어촌·연안 활력 제고, 해양주권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