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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강력 단속 나서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9-12 1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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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증가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본부세관에 전담 수사팀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을 피하려는 불법 수출이 늘어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1~8월 관세청이 적발한 우회수출 규모는 3,56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00% 이상 증가했다. 적발 사례에는 중국·베트남산 금 가공제품 2,839억원 규모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한 7개 업체, 베트남산 방수포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사례, 중국산 종이백·플랜지·멜라민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대외무역법과 자유무역협정 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향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보세구역을 통한 반송수출이나 제3자 명의 이용 방식 등 다양한 우회수출 수법을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둔갑 우회수출은 선량한 수출기업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심각한 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고, 건전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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