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첫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세력의 진화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범죄세력 처벌까지 4단계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저신용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과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계정까지 즉시 차단해 피해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만으로도 추심이 중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추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추진한다.

수사 단계에서는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의 법정 최고형량을 상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로 규정하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