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을 본격적으로 정비한다.

법제처는 10일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하고,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숨은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하위 규정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정비 대상에는 법률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한 규정, 시대 변화에 맞지 않아 입법 취지와 어긋난 규제, 과도한 시설 기준이나 허가 요건, 법률 근거 없는 제재 요건 등이 포함된다. 또한 행정 입법의 부작위로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례도 점검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언론 보도와 경제 단체의 제언, 내부 공모를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입안과 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차단하고, 집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규제 개선은 추가 비용 없이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앞으로 각 분야에 남아 있는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를 정비해 국가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