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X 갈무리

한미 동맹의 초석, 흔들리다

한미 동맹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탱해온 기둥이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 행보는 이 기둥을 스스로 흔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직설적 비판, 빈 수레가 요란한 한미 정상회담, 현대·LG 불법 노동자 체포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무능, 국내 정치 우선주의, 국제 감각 결여가 불러온 참사다.

트럼프의 직격탄 – "숙청과 혁명"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에 한국의 정치적 반대파 숙청과 종교 단체 압수수색을 "혁명"으로 규정하며, “우리는 그런 나라와 사업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회담장에서도 그는 "교회 급습"을 "기독교 탄압"으로 비판했다. 이는 실수가 아니다. 미국 보수 진영에서 한국을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인식하는 시각이 퍼지고 있으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내 정치적 청산 과정 — 전임 윤석열 대통령 측근 수사와 교회 압박 — 이 불러온 결과다. 정부는 이를 "오해"로 치부하지만, 국제 사회는 이를 외교적 무감각으로 본다. 국내 정치 안정이 국제적 신뢰를 희생시킨 셈이다.

빈 껍데기 회담 – 신뢰 상실의 증거

이번 미국 방문은 공식 정상회담으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실무 방문"에 불과했다. 공동성명도 없었다. 이는 트럼프의 돌발 발언을 피하려는 소극적 대응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실질적 진전을 막았다. 무엇보다 공동성명 부재는 무역·안보 현안에서의 이견뿐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보는 신호다. 외신들이 이를 "잃어버린 기회"라고 평한 이유다. 한미 동맹 현대화가 지연되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축소되고 있다.

대중국 균형 외교 – 동맹의 본질 훼손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강경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균형 외교"를 내세워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최근 중국 특사 파견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미국의 불만을 키웠다. 이는 한국이 미중 갈등 속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으로 비치고, 미국 측의 주한미군 중국 견제 역할 강화 요구를 불러왔다. 동맹의 신뢰는 일방적 선언이 아니라, 일관성과 헌신에서 비롯된다. 한국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현대·LG 불법 노동자 체포 – 경제 협력의 균열

2025년 9월 5일, 미국 ICE는 조지아주 현대·LG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 체류 및 불법 근로자 475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상당수가 한국 국적자로, "unlawful employment practices"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illegal aliens"로 규정하며 단속을 정당화했다. 이는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선 외교적 사고다. 한미 경제 협력의 핵심인 전기차·배터리 분야에서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한국 기업 투자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국민 지원"을 약속했으나, 이는 사후 땜질에 불과하다. 사전 예방 외교의 부재가 드러난 대목이다.

각성과 전환 없이는 재앙뿐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는 무능과 국내 정치 매몰에서 비롯되었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America First"를 외치며 동맹국에도 가차 없다. 이를 직시하지 못한 한국 정부는 신뢰를 잃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지키려면 다음과 같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1. 정치적 숙청 중단 – 국내 정치 보복을 멈추고 민주주의 신뢰 회복.

2. 대중국 정책 재조정 – 미국과의 전략적 보조를 맞추며 동맹 강화.

3. 기업 지원·사전 외교 강화 – 해외 투자 기업의 법적·제도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

그렇지 않다면 한미 동맹의 균열은 되돌릴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 정부의 각성과 근본적 태도 전환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It’s up to him." 이라고 했던 미국무부차관의 말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선택성 발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