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하며 총지출을 4조 6,973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6.3%(2,8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6.2% 늘어난 4조 5,164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는 10.3% 증가한 784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8.4% 오른 1,025억 원으로 편성됐다.

법무부는 이번 예산안을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 가치 존중의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투자 내용에는 흉악범죄자와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확충, 소년사법 통합기관 운영, 마약·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교정시설에는 마약 반입 차단 장비와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소득연동형 범죄피해구조금’과 ‘긴급 생활 안정비’ 제도를 도입하고, 스마일센터의 주말·야간 운영 및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AI를 활용한 범법자 행동분석 시스템과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 분야에도 AI 기반 기술을 적용해 위험인물 입국 차단, 전자민원 고도화, 대화형 AI 민원상담 포털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성폭력·살인범 접촉 인력 보호 장비 지원, 재난 대비 시설 보강, 여성 수유실 확대 설치 등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