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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6년 예산안 7,248억원 편성…지식재산 보호·활용 강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9-01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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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을 7,24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90억원 증가한 규모로,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쓰이는 주요 사업비는 전년보다 536억원 늘어난 4,189억원으로 책정됐다.


예산안의 주요 투자 분야는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효율화 등이다.


특허청은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한다. 또한 해외 특허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넘은 가운데,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가치평가 및 담보권 매입 사업도 확대된다. 아울러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화와 유니콘 기업 성장도 뒷받침한다.


최근 한류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 ‘AI 위조상품 판정 지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는 해외에서 우리 상표가 무단 선점되거나 유사 상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6억 건이 넘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재산정보 분석 플랫폼 구축, IP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돼 기업과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돕는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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