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위험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해 보험과 공제 제도의 개선책을 내놨다. 지난 27일 대전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중기중앙회 관계자와 함께 현장의 소상공인 및 전문가 15명이 참석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중기부는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최대 80%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현행 약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저조한 가입률 문제를 개선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해 재창업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기능 강화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안정망 기능도 보완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자부담을 최대 전액까지 지원하고, 화재공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장기가입자의 중도해지 세부담도 완화해,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금을 기타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로 낮출 예정이다. 또한 공제 납입 한도는 분기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민간은행과 협력해 가입장려금도 확대한다.

현장의 목소리 반영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제도에 반영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폐업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