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을 비롯한 국가 핵심 연구개발(R&D)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7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열린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광주·대구·전북·경남에 인공지능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해 총 7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화 분야를 살린 인공지능 전환(AX) 모델과 제품 개발,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혁신제조 국산화, 해양연구선 온누리호 대체 건조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착수한다.

또한 지난해 11월 예타 대상에 올랐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사업’은 총사업비 9,408억 원 규모로 ‘시행’이 확정됐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임상·인허가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연구개발 투자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예타 제도가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