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학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번 간담회는 8월 22일 열렸으며, 국민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에서는 법령정보 서비스의 특성상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만큼, AI의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특화 언어모델(sLLM)과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 도입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고려대 이상근 교수는 RAG 구조와 최신성이 보장된 데이터셋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비스 측면에서는 출처 연결 기능과 잘못된 답변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법제처는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 검색 기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원하는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들은 법제처의 개방형 API를 활용해 다양한 법률 관련 응용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와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내 법률 AI 서비스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생성형 AI는 행정 효율을 높이는 혁신적 기술이지만 공공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법령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오는 2026년부터 판례와 해석례까지 통합 제공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본격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