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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지형, 기술 패권·윤리·사회적 영향 논쟁 본격화
  • 최득진 AI 리서치 컨설턴트 | 주필
  • 등록 2025-08-21 13: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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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디자인

2025년 들어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과 정책·윤리 논의가 한층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은 AI 전략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가속을 내세우고 있으나,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AI 식민주의”와 사회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FT, SF Chronicle). 동시에 중국은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높이며, 기술 패권 경쟁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Navbharat Times).


기업과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도 다양하게 전개 중이다. 메타(Meta)는 내부 인재 구조 조정과 AI 조직 개편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려는 한편, 한국은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Upstage)의 초거대 언어모델 Solar Pro 2 출시와 전라북도의 피지컬 AI 실증도시 구축으로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FT, Breaknews).


정책·윤리적 긴장도 가중되고 있다. 영국 《Guardian》은 정부의 AI 전략이 미국 빅테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디지털 주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스탠퍼드 HAI 연구진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촉구했다(The Guardian, FT).


또한 AI의 사회적 영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호주 코먼웰스 은행(CBA)은 AI 도입 과정에서 단행한 대규모 직원 해고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인정하고 일부 인력 복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AI 도입이 곧바로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을 드러내며, 고용 안정과 윤리적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The Australian).



📊 비교 분석: 미·중 패권 경쟁 vs 유럽·한국 대응 전략

구분
미국
중국
유럽
한국
전략 방향규제 완화, 민간 혁신 중심자립형 생태계 구축, 국가 주도 R&D디지털 주권 확보, 윤리 규제 강화스타트업·지방정부 중심 실증
핵심 키워드혁신, 투자, 규제 최소화국가 주권, 기술 독립, 장기 투자윤리, 공공 규제, 데이터 보호기술 자립, 산업 협력, 테스트베드
대표 사례“AI Action Plan” 추진 (규제 완화)대형 AI 모델·칩 독자 개발EU AI 법안, GDPR 기반 강화Upstage Solar Pro 2, 전북 피지컬 AI 도시
장점빠른 혁신, 글로벌 기업 주도국가적 결집력, 장기 전략안전·윤리 신뢰 확보민관 협력 통한 신속한 실험
리스크불평등·윤리 논란 심화폐쇄적 구조, 글로벌 협력 부족속도 저하, 시장 경쟁력 약화글로벌 확장·자본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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