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AI 액션 플랜(America’s AI Action Plan)’을 내세우며 인공지능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과학 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초 연구 생태계 약화가 AI 혁신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NIH(국립보건원), NSF(국립과학재단),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 등 주요 과학기관의 예산을 줄이는 한편, AI 중심의 국가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 삭감이 AI의 장기적 성장을 지탱하는 기초 과학 연구를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더불어 행정부는 AI 규제에서 다양성·형평성(DEI), 허위정보, 환경 영향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배제해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 AI 산업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며 기존 연구 지원보다는 기업 주도의 AI 상용화를 독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AI 정책은 혁신을 가속하는 동시에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초 연구 예산 삭감은 AI 생태계의 토대를 흔드는 조치가 될 수 있으며, 단기적 산업 성과에 치중한 정책은 장기적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