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8월 5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와 함께 ‘한-캄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캄보디아 노동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양국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노사발전재단은 2023년부터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3년에 걸쳐 캄보디아 노동법 및 제도 개선 정책 자문 사업을 수행해왔다. 지난 6월에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공무원을 한국으로 초청해 노동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 기관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확대, 분쟁 해결 제도 개선,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정책 교류와 후속 사업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 자문단은 3년 차 정책 권고안을 발표하며 캄보디아 노동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오계택 자문위원은 최저임금 적용업종 확대를 위해 노동시장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박은정 자문위원은 분쟁 예방과 조정을 위한 조정인 역량 강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서정 PM은 한국의 근로감독 체계와 자율점검 시스템을 토대로 캄보디아가 실효성 있는 감독행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이 양국이 공동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현장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재단은 캄보디아 노동시장 발전을 위한 맞춤형 자문과 실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며, 자문단은 시엠립 주지사, 관광부, 노동자 단체, 호텔협회 등 현지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 권고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직업훈련부 지방청 방문을 통해 최저임금 정책, 근로감독 및 분쟁 조정 담당 공무원들과도 의견을 나눈다.

이번 한-캄 공동세미나는 캄보디아 노동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국 간 노동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