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靑 임명장 수여식서 남북 관계 해법 놓고 미묘한 시각차 드러나 ‘적대정책’ 주체 불분명… 구체적 행동 계획 제시가 관건

[2025년 7월 28일, 서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 간의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현재의 남북 경색 국면의 원인으로 ‘과거 적대정책’을 지목하면서도 그 주체와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아,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오늘 이 대통령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정 장관에게 “우리 정부가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질문을 던졌다. 이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새 통일 수장의 복안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 몇 년간 한반도에서 펼쳐진 적대적인 정책 때문에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아졌다”고 진단하며, “역사적·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앞장서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두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중심, ‘적대정책’의 모호함

문제는 정 장관이 언급한 ‘적대적인 정책’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즉각 여러 해석이 나왔다.

만약 그가 지칭한 것이 전임 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이라면, 이는 과거 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현 정부의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 정부 출범 초기의 대북 기조마저 비판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 장관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례 없이 ‘불신의 벽’이라는 수사적 표현에만 머물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모호한 책임론’으로 논점을 흐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평화적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과제

이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적 분위기 안에서의 신뢰 회복’이라는 대원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실천 과제를 시급히 이행해야 ‘진정성 있는 대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다층적 대화 채널 복원: 단절된 남북 군사 및 외교 채널을 조속히 재가동하고, 비공식적인 소통 창구(백채널)를 유지하여 오판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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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 협력의 꾸준한 추진: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식량, 보건·의료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된 인도적 협력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신뢰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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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대와의 연계 강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ASEAN) 관련 다자회의 등 국제 무대를 적극 활용하여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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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의 문답은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으나, 동시에 과제도 남겼다. 이 대통령이 ‘평화적 신뢰’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 만큼,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과거 적대정책’과 같은 모호한 진단을 넘어 책임 주체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