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사설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것입니다.

1. 5박 7일 방미 일정이 남긴 ‘엇박자’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10여 명이 ‘통상 협상 지원 사격’을 내세우며 워싱턴을 찾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서영교‧김영배 의원이 7월 23일 미 의회 레이번 하우스 오피스빌딩에서 열린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종전선언법) 브리핑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문재인‧이재명 캠프와 깊은 인연이 있는 재미 한인 로비단체 KAPAC이며, 법안 발의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워 온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다 .

문제는 이 법안이 ‘비핵화 전제’가 없는 종전 선언을 요구해 공화당은 물론 바이든~트럼프 양 진영의 외교‧안보 라인을 모두 자극하고 있다는 점이다. 셔먼 의원이 119대 의회에서도 동일 내용을 재발의했지만, 여야 합의를 얻지 못해 계류 중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

2. 백악관 기류: “지금은 통상이 최우선…괜한 판 흔들지 말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8월 1일부로 한국산 전 품목에 25 % 관세를 예고하며 “협상 타결 없으면 그대로 간다”는 초강경 메시지를 던져 놓은 상태다 . 실제로 백악관‧상무부는 ▲조선‧방산 협력 ▲농산물 비관세 장벽 ▲디지털세 규제 완화를 한·미 패키지 딜의 3대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여당 의원들이 반(反)트럼프 상징 인사와 한 무대에 서며 ‘공식 사의’를 표했으니, 백악관 NSC 및 USTR 실무진이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소문이 외교가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4월 이후 NSC가 “트럼프‧김정은 회담 재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북한 문제를 ‘대통령 직보’ 사안으로 격상한 것과 대조적이다 . 즉,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레버리지’ 전략과 상충되는 메시지를 한국 여당이 공개적으로 던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 미국 여론은 어떨까 – “비핵화 없는 평화? 10명 중 7명은 불안”

미국 대중 여론은 더욱 매섭다. 갤럽의 ‘세계 정세(Gallup World Affairs)’ 조사(2023년 2월)에서 미국 성인의 72 %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미국에 대한 ‘중대 위협’ 으로 꼽았다. 다시 말해, 비핵화 요구가 빠진 종전선언법은 여론의 주류 인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게다가 트럼프 지지층(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도 ‘북핵 위협’에는 초당적으로 민감하다. 반(反)트럼프 인사와 손잡은 한국 의원들의 행보는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다’는 메시지를 확대 재생산해,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정치적 명분으로 더 세게 압박할 빌미가 되기 쉽다.

4. 통상 협상에 드리울 세 가지 그늘

^{*한국무역협회·각 증권사 추정치를 종합한 필자 계산}

5. 결국 피해는 국민 몫

• 자동차·배터리: 관세 25 %가 현실화되면 현대차·기아의 美 판매 순이익률은 현재 8 %→ 2 %대로 급감. 지방 일자리 약 3만 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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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조선: ‘조선·방산 패키지’가 무산될 경우 5년간 수주 손실 80억 달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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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충격: 통상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원‧달러 환율이 평균 30원가량 뛰어온 전례 고려 시, 서민 체감 물가가 추가로 가중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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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정책 제언

1. 메시지 컨트롤: 여·야 공히 미 의회 행사 참여 시 ‘비핵화 불가역성’ 원칙을 선제적으로 강조해 백악관‧의회의 오해를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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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 채널 분리: 통상협상 대표단과 의원외교 채널을 명확히 구분, ‘정무(peace bill)’와 ‘경제(tariff deal)’가 혼선 없이 병행되도록 프로토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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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론 관리: 미국 주류 싱크탱크‧언론 대상 브리핑을 통해 “한국 여당‑야당 모두 북핵 위협에 단호”하다는 메시지를 반복 전달, 관세 협상의 정치적 비용을 낮춰야 한다.

6.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프레임은 간명하다. “우리가 손해 보면 상대는 더 크게 잃게 만든다.” 지금 백악관은 숫자(관세율)와 명분(안보 동맹)을 동시에 들고 한국을 향해 협상 테이블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다. 우리 정치권이 워싱턴의 ‘정파(政派) 지뢰밭’ 위에서 불필요한 깃발을 흔든다면, 그 파편은 결국 한국 기업과 국민 경제를 향해 날아올 수밖에 없다.

통상 협상의 막판 체력은 ‘디테일’이 아닌 ‘신뢰’에서 나온다. 남은 사흘, ‘작은 정치’에 매몰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에 둔 초당적 기조가 절실하다.

^{사설 작성자=AXINOVA R&D 원장 최득진 국제법학 박사}

^{사회분석 전문가 | 심리상담 전문가 | 교육사회 전문가 | 평생교육사(예비) |Chat GPT AI 지도사 1급}

[참고 및 인용 자료]

• _{‘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브리핑 영상 YouTube}

• _{KAPAC 공식 누리집 KAPAC}

• _{셔먼 의원 발의 현황(H.R. 1841) Congress.gov}

• _{갤럽 ‘In U.S., Cyberdisruption Most Critical Threat’(2023.3.22) Gallup.com}

• _{Reuters “South Korea seeks mutually agreeable U.S. trade package”(2025.7.26)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