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5일 서울 마포구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기업·전문가들과 함께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업스테이지, 셀렉트스타, 트웰브랩스, 마음 AI, 루닛, 더존비즈온 등 인공지능 기술기업 관계자들과 법률·데이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구태언 변호사는 데이터 활용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참석자들은 데이터의 양과 질이 인공지능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규제 유예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확대와 같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류 차관은 간담회에서 “데이터 규제 혁신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현장 중심의 실증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AI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향후 의료, 공공데이터, 영상·피지컬 AI 등 다양한 분야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