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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전과 5범·안보관 논란’에 청문회 파행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7-21 1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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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음주운전, 불법파업 전과…국무위원 자격 없다" 맹공 김 후보자, "과거 노동운동의 결과…주적 발언은 통일부 장관 의견 동의한 것" 해명


인포그래픽=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Grok4 AI로 생성한 것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질 논란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전과 기록과 안보관을 문제 삼으며 국무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이로 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의 ‘전과 5범’ 경력이다. 음주운전과 폭력은 물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가 5차례나 법을 어겼다는 것은 심각한 결격 사유”라며 “특히 노동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자의 안보관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동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우리 군의 주적 개념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조문을 시도했던 전력도 재조명됐다. 2011년 민주노총 위원장 재직 시절, 그는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관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희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후보자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전과 기록에 대해서는 “과거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적’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취지였을 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한 김정일 조문 시도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고 평화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는 뚜렷해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노동운동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정국 경색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김 후보자의 무허가 건축물 보유와 지방세 5년 미납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총리가 전과 4범인데, 장관 후보자는 5범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실격"이라며, "인사가 범죄자 명단 같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라고 반박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적 반향도 크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북한 주적 부정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든다"는 의견이 쏟아지며,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 논란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쳐, 정부 인사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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