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외국인의 빚 182억원을 갚아줘야 하지? 도대체, 정부가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인포 그래픽=이노바저널 디자인)

"민생 지원" vs "국민 역차별" 갈등 고조

2025년 7월 18일,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하 배드뱅크)이 국회를 통과하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책 수혜 대상에 외국인 2000명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를 경감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국민 세금으로 국적 불명의 외국인 빚까지 갚아주는 게 무슨 민생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탕감 대상 외국인들의 채무 총액이 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국민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국민이 대다수일 텐데, 과연 이 정책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배드뱅크의 탄생과 외국인 포함 논란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총 22조6000억원 규모의 채무탕감 정책을 발표했다. 이 중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다. 대상자는 약 113만4000명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채권을 원금 대비 5% 안팎 할인율로 매입한 뒤 채무조정 또는 소각을 진행한다.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4000억원이 편성된 핵심 민생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새출발'을 돕기 위한 취지다.

문제는 이 대상에 외국인 2000명이 포함된 점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캠코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채무 총합은 182억원으로, 일부는 도박비나 유흥비로 인한 빚으로 의심된다. 정부 측은 "외국인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며, 새출발기금 사례를 들어 외국인 지원이 전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적 불명 외국인의 빚을 왜 국민 혈세로 탕감하나"라고 지적하며, 추경 예산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최근 정부가 난민 인정자도 탕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에 난민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국민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성실히 빚 갚은 국민은 바보가 되고, 외국인 도박빚은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고 페이스북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 격돌, 개별 심사 약속에도 불신 팽배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정책은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었다. 7월 1일 정무위 보고서에서도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됐으며,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식 민생인가"라며 외국인 탕감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국민의힘 박정 원내대변인은 "도박비, 유흥비로 진 빚까지 혈세로 갚는 건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국인 채무 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며, 유흥업 빚 등은 제외하고 개별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성준 금융위원장은 "과거 사례보다 대상 규모를 줄이고, 진짜 어려운 채무자만 돕겠다"고 밝혔으나, 야당은 "이미 182억원이 포함된 상태에서 믿을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 차관은 추경 심의에서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캠코 자료가 공개된 후 신뢰가 추락했다.

시민단체들도 가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배드뱅크 16조 중 8.8조가 공공기관 빚인데, 외국인 탕감까지 포함되면 국민 부담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빚 안 갚고 버티면 정부가 탕감해 준다"는 조롱이 쏟아지며, 성실 상환자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국민 저항 불가피, 정책 취지 퇴색 우려

이 정책의 문제점은 명확하다. 첫째, 형평성 상실이다. 장기 연체자 113만명 중 외국인 비중은 작지만, 상징적 의미가 크다. 특히, 일부 외국인 채무가 도박이나 유흥 관련으로 의심되면서 "국민 혈세 낭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다.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면, 앞으로 채무자들이 상환을 미루는 풍조가 생길 수 있다. 이미 성실 상환자 360만명은 "바보가 됐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민적 저항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론조사(가상 시뮬레이션 기준)에서 70% 이상이 "외국인 탕감 반대"를 나타냈으며, 시위와 청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대체 어느 외국인에게 빚을 탕감해야 하는가? 정부는 국적 불명 외국인들의 구체적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투명성 부족으로 더 큰 논란을 부를 뿐이다.

민생 정책의 딜레마, 재검토 필요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탕감 논란으로 퇴색되고 있다. 국민 혈세가 외국인 특혜로 흘러들어간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는 개별 심사 강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책은 '민생'이 아닌 '분쟁'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국민의 이해와 공감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최득진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