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구병삼 대변인

[서울=이노바저널] 2025년 7월 7일,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전원을 북측 응답과 무관하게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해상 송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북한으로의 귀환을 적극 희망하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주민 6명, NLL 넘어 구조...귀환 강력 희망

지난 3월 서해와 5월 동해에서 각각 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던 북한 주민 6명이 우리 군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은 합동조사 과정에서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는 120일 넘게 남한에 체류하며 송환이 지연되고 있었다.

북측 무응답 속 '해상 송환' 강행 방침

통일부는 그동안 북측에 이들의 송환 의사를 수차례 통보했지만, 북한은 남북 통신선 단절을 이유로 일관되게 무응답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들이 타고 온 목선을 수리해 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무동력 선박의 안전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으나, 통일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송환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협의하는 여러 기관이 있어 완전히 협의가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환 일정과 방식은 유엔사 등을 통해 북측에 통보될 예정이다.

2017년 유사 사례 재조명...그러나 북한 반응은 미지수

정부는 북한의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의 송환 사례로 2017년 5월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과 어민을 5월 31일 우리 측이 NLL 근처까지 예인했으며, 어선이 자력으로 북측으로 귀환한 바 있다. 통일부는 당시 북한 측에서 선박 인도를 위해 나온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과거 판문점을 통한 북한 주민 귀환 시 유엔사와의 소통 문제 등 잡음이 있었던 만큼, 이번 해상 송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대북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바 있다. 인도주의적 조치를 통해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