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3. 제14차 AI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이시바 일본 총리(사진=일본 수상 관저 누리집 갈무리)

2025년 6월, 일본의 AI 입법·정책의 본격화

일본 정부는 2025년 5월 28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 법률인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AI법')」을 공식 제정하며 본격적인 인공지능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이 법은 단순한 기술 진흥법을 넘어, AI 전략 본부 설치, 기본계획 수립, 실효성 있는 지침 제정, 정보 수집 및 조사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국가적 AI 추진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게 된다. 

AI 법의 핵심 내용과 특징

AI법은 ▲정부 기관 내 AI 활용 촉진 ▲AI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강화 ▲디지털 윤리 기준 수립 ▲딥페이크와 같은 위험 대응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처벌 조항 없이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택함으로써, 기업과 정부 모두가 위축되지 않고 AI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 전략으로서의 AI — 기본계획과 전략 본부 신설

올해 가을까지 일본 정부는 AI 전략 본부 및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고, 겨울까지 AI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단기 목표 설정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역 격차 해소 ▲로봇과 AI의 융합(피지컬 AI) ▲국제 협력 및 윤리 지침 제정 등을 포함한다. 

AI 법의 국제적 맥락과 의미

일본은 이번 AI법을 통해 유럽의 과도한 규제(AI Act)와 미국의 법령 부재 사이에서 자율성과 혁신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일본형 AI 규제 모델을 제시했다. 업계와 학계는 이 같은 ‘무처벌-유도형’ 법제도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일본 AI 개발 정책 방향」

^{♦ 이 표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今後のAI政策の進め方"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임(편집자 주).}

시사점 및 전망

일본의 AI 법제화는 단지 국내 정책 차원을 넘어, 아시아권에서 AI 국제표준을 선도하려는 전략적 의지를 반영한다. 디지털 인프라, 인재 양성, 윤리 기준 정립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일본은 AI 기술을 통해 생산성 향상, 지역 균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꾀하고 있다.

AI 전략 본부의 마츠오 유타카 좌장(도쿄대학교 교수)은 “AI 기술 발전은 인간 중심의 가치, 민주주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그 관점을 담은 국가 전략이 곧 경쟁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일본의 AI 정책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보도 출처=일본 수상관저 누리집 "제14차 AI 전략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