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신형 최현급 구축함(사진=나무위키 갈무리)

북한이 최근 신형 구축함 진수 등 해군력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기존의 단순 전력증강 차원을 넘어선 전략적 의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남포조선소에서 5천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을 진수하고, 청진조선소에서도 같은 급의 두 번째 구축함을 건조 중인 정황이 포착돼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북한 해군력 현대화의 의미와 배경

최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신형 구축함은 탐지 및 추적 장비로 4면의 위상배열 레이더와 사격통제 레이더를 갖췄으며, 수직발사대(VLS), 함대함 미사일, 근접방어무기체계, 어뢰, 127mm 함포 등의 현대적인 무장을 갖추고 있다. 이는 기존의 북한 함정들이 소련과 중국에서 도입한 노후화된 함정이었던 것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북한이 단순한 전력 향상을 넘어서 전략적 군사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 변화는 핵무장 완성 이후 자신을 '핵강국'으로 규정하며, 재래식 군사력을 통한 대외 확장 전략을 구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 비용 문제 등으로 핵무기 개발에 집중했던 북한이 이제는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통해 한반도 및 역내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신형 해군 전력 활용 시나리오

북한이 구축한 현대화된 해군력을 이용해 다양한 전략적 시나리오를 추진할 가능성도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 신형 함정을 활용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쇄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둘째, 신형 구축함은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상에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현대화된 전력은 과거 연평해전과 같은 충돌 상황에서 북한에 유리한 전투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기존의 대응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셋째, 전면전 발발 시 북한의 해상통제 능력을 크게 높이고, 제2전선을 형성하여 전쟁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넷째, 핵무기의 해군 플랫폼 탑재를 통해 '핵강압화'를 구현하고, 다목적 전투함을 통한 혼합전을 전개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다섯째, 북한은 한반도 외곽의 원해 임무에도 구축함을 투입하여 중국 등 강대국과의 전략적 거래 및 국제적 위상 신장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은?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강안보, 군사공조, 외교공조의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가동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자강안보: 북한의 첨단 함정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전술적·전략적 표준작전절차(SOP)를 설계해야 하며, 특히 NLL 방어 작전을 현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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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공조: 북한 해군력 현대화가 야기하는 위협을 동맹국 및 우방국과 공유하고,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 플랫폼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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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공조: 나토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군사력 현대화가 글로벌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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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작성한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지정학연구센터장) 는 “북한 해군력 현대화는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군사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이므로, 전략적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변화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정부와 군의 적극적인 전략적 논의와 대비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