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MAGA Resource X 갈무리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을 여전히 심각한 안보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시간 23일 발표된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선포됐던 대북 국가비상사태 조치가 6월 26일 만료를 앞두고 1년간 연장됐다. 백악관은 지난 20일자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계속해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조치는 2008년 발령된 행정명령 13466호에 기반한 것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확산에 대응해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군사적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재임 중 북한의 비핵화를 주요 외교 의제로 삼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개발 행보가 지속되면서 관련 조치를 완화하지 않았다.

미국의 국가비상사태법은 대통령에게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테러, 전염병,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유형의 위기에 대응해 왔으며, 2001년 9·11 테러 직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은 국토안보부를 신설하고, 대규모 군사 및 정보 작전을 수행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 법은 연방 자원의 즉각적 동원과 피해 복구를 가능케 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위협에 대응해 행정적·재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다. 이에 따라 대북 비상사태 유지 결정은 미국이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상징하며, 향후 외교 정책과 군사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