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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7건을 검거하며,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역대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 11건을 적발하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 보호를 강화했다.

기술 유출 범죄 증가와 대응

최근 몇 년간 해외 기술 유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21년 10.1% → 2022년 11.5% → 2023년 14.7% → 2024년 22.0%
  해외 유출 사건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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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은 기술 유출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집중하여,

• 2024년 8개 사건에서 총 6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
• 이는 2023년(0.65억 원 환수) 대비 100배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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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술 유출 및 환수 사례

1. 자동차·반도체 기술 유출→ 외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
   • 21.6억 원 상당 재산(자동차·예금·주식 등) 기소 전 추징보전
2. 게임 소스 코드 유출→ 전자우편을 통해 외국 업체에 제공
   • 개발비 등 13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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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청 대응 계획

경찰은 해외 기술 유출 증가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추진한다.

1. 단속 강화: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 운영, 첩보 수집 및 기술 보호 설명회 실시
2. 기반시설 및 제도 개선: 기술 유출 분야 위장수사 도입 검토, 디지털포렌식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3. 관계기관 협력: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유출 사건과 피해 손해액 산정 지원 연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보호 홍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
   • 특허청: 유출 기술의 동일성 및 비공지성 판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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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당부

경찰청은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맞서 전담 수사관을 증원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