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정부가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와 협력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개인정보 보호 규율 정비 및 AI 개발 지원

개인정보위는 AI·데이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기업들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원칙 중심’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더욱 구체화하고, AI 개발에 필요한 비정형 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 정보 등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AI 개발을 위해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내 특례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AI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계 “맞춤형 지원 필요”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정부의 AI 학습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다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업과 협력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혁신과 신뢰 조화할 것”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도전과 혁신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창의적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는 AI·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