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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의 변별력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 기준 강화 및 변별력 향상

현재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안에서는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기능, 복합기능 등 특정 항목에서 2개 이상이 미흡할 경우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7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최하등급(불량)일 때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을 더욱 세분화했다.

또한, 특정 고위험군(최근 3년간 인사사고 3회 이상, 벌점 81점 이상)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자격유지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건강 관리 강화 및 재검사 제한 도입

• 혈압 및 혈당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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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압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 수치가 지속될 경우 운전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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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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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결과가 인정되었으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결과만 유효하도록 변경되며,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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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사 제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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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14일마다 재검사가 가능했으나, 3회차부터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로 연장하며, 4회차부터는 신규검사 기준을 적용해 반복 숙달로 인한 통과를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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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활용 및 교통안전 정책 강화

국토교통부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장착 차량의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 중이며,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검사 방식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