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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5일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오늘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재정 지원, 규제 완화, 피해 구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요 내용

1. 금융 지원 확대

•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출 공급: 총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 지원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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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형 대환대출 신설: 초기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구조의 대출 상품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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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자금과 보증 지원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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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업 피해 구제

• 일회용품 규제 개선: 고객의 변심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면책 조항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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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 리뷰·댓글 피해 대응: 부처합동 대응반 운영 및 소상공인 권리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권리장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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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쇼 문제 완화: 외식업종 특성을 반영한 위약금 기준 마련.

3. 매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 지역 상권 활성화: 로컬 콘텐츠 육성을 통해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소규모 상권 대상 지원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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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 온누리상품권 디지털화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사용처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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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기술 보급: 소상공인 매장에 키오스크 및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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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반영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의 요구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음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의 접근성과 신청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플랫폼 구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책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해당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