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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역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7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른 것이다.

수사 범위와 성과

기존에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하는 범죄만 수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병역면탈 관련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와 병역판정검사 및 징집 기피자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병무청은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도입해 온라인상의 불법 게시글 1,200여 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약 30건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는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 도입

병무청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통합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병역기피 혐의자 133명을 수사했으며, 이 중 5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며 기피 행위를 했지만 적발됐다.
• B씨는 신체검사 통지를 무시하며 관련 검사를 회피하려 했으나 병무청의 수사로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

이러한 사례는 병역기피 행위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의 체계적인 대응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적수사팀과 예방 활동

병무청은 권역별 광역수사청과 현장청 합동으로 ‘추적수사팀’을 운영하며, 병역기피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와 디시인사이드와 협력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물 차단 및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공정한 병역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병역이행의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병무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