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기업의 관세 및 비관세 애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각종 무역장벽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4일부터 ‘무역장벽 119’를 공식 운영하고, 관세뿐 아니라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까지 아우르는 종합 상담과 대응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함께 비관세 장벽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상담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는 지난 2025년 2월부터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1만 건이 넘는 상담을 접수해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해 왔다. 특히 해외 세관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과도한 세율을 낮추거나, 자유무역협정 미적용 문제를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무역장벽 119’는 기존 서비스에 더해 관세 사후 검증과 환급 대응, 해외 세관 소명자료 제출 지원, 맞춤형 대체 시장 발굴, 기술규제·해외인증 등 비관세 장벽 대응 상담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글로벌 무역장벽 동향과 주요 상담 사례를 담은 무역장벽 리포트를 발간하고,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존 참여 기관 외에도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기술규제 종합지원기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범정부 차원의 무역장벽 대응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은 기업들의 애로가 관세를 넘어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