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지역 주민만 이용할 수 있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이 2월 4일부터 전 국민에게 확대된다. 정부의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인 ‘모두의 카드(K-패스)’가 전국 모든 지방정부의 참여로 전면 시행되면서, 지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격차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기존에 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11개 지방정부가 새롭게 참여함에 따라,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가 K-패스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도 2월 4일부터 K-패스를 발급받아 동일한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복지 정책이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출한 대중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급 비율은 이용 유형과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그동안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지역별 혜택 차이가 발생해 왔다. 일부 지역 주민은 K-패스를 이용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에 미참여 지역이 모두 합류하면서, 이러한 한계가 해소되고 전국 단위의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롭게 참여한 지방정부들은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비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K-패스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카드사를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회원 가입과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드 등록이 완료되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급행철도(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환급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전국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가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